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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OME >사업전환지원시책 >절차간소화특례
-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에관한특별법에 따라 업종 폐지·축소 및 추가 등 사업전환절차를 원활히 하기 위해
사업전환계획승인기업에 주식교환, 인수·합병절차의 특례 적용
- 사업전환계획 승인 기업
| 사업전환촉진 특별법 | 상법 |
|---|---|
| 제12조 (주식교환) * 구주를 취득 하여 교환할 수 있음 |
360의2 (주식의 포괄적교환...) 신주배정 으로 주식교환 가능 |
| 제13조 (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) * 청구기간 :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10일이내 |
360의5 (반대주주의 매수청구권) * 청구기간 :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이내 |
| 제14조 (신주발행에 따른 주식교환등) * 공인평가기관의 평가 를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검사나 공인감정인의 감정한 것으로 봄 |
422 (현물출자의 검사)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나 공인감정인의 감정한 후 그 결과를 법원이 심사 하여 현물출자를 검사 |
| 제16조 (주식교환의 특례) * 교환 주식 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 |
360의10 (소규모 주식교환) 교환을 위해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 |
| 제18조 (합병절차의 간소화) * 채권자보호절차 :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결의일로부터 1주내 에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0일 이상의 기간내에 제출할 것을 공고 * 합병결의를 위한 주주총회는 총회일 7일전 까지 통지 * 주식매수기간: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월이내 |
527의5 (채권자보호절차) 주주총회의 합병 승인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2주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개월이상의 기간내 에 제출할 것을 공고 363 (소집의 통지, 공고) * 총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2주간전 에 통지 374의2 (반대주주의 매수청구권) * 주식매수기간 : 매수청구를 받은날로부터 2월이내 |
| 제18조의2(간이합병의 특례) *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이 다른 주식회사와 합병을 할 때 「상법」 제527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9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. |
제527조의2 (간이합병) *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을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. |
| 제19조 (분할·분할합병절차의 간소화) * 분할 및 분할합병 의 경우 제18조의 절차간소화규정을 적용 |
* 분할·분할합병에 대한 절차는 합병, 주식분할, 주식 병합, 영업 양도·양수 등의 규정을 준용 |
| 제20조 (다른주식회사의 영업양수도의 특례) * 양도가액이 다른 주식회사의 순자산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 에는 다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 승인 으로 갈음 |
374 (영업양도, 양수, 임대등)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양도,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등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가 있어야 함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