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요

- 고용보험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 사업전환에 수반되는 고용안정과 관련한 정부지원금 안내 및 알선

정부의 관련 지원금 현황

- 고용유지지원금

• 지원요건
  • 생산량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다음의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
  • 휴업:1월간 소정근로일수의 1/15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
  • 휴직: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유·무급휴직을 부여한 사업주
  • 훈련: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1일 4시간, 총 12시간 이상의 적합한 지원 훈련을 실시하는경우
  • 인력재배치:업종전환후 종전 업종 종사근로자의 50% 이상을 새로운 업종으로 재배치한 사업주
•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
  • 고용유지조치 기간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액 및 휴업·휴직수당의 3/4를 사업주에게 지급
  •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지급임금의 3/4(대규모기업 2/3) 및 훈련비를 지급
  • 무급휴직의 경우에는 1인당 20만원 (※ 무급휴직기간동안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는 훈련비와 훈련수당을 지급 )
  • 지원기간은 휴업·훈련·휴직 등을 합하여 180일 범위내에서 지원(인력재배치)
• 지원금신청절차
  • 지방노동관서에 사전계획을 제출하고 고용유지를 실시한 다음달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(훈련비의 경우 훈련종료후 신청가능)

- 전직지원 장려금

• 생산량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, 근로계약기간 만료, 정년으로 이직(예정인자 포함)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
•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
  • 사업주에게 소요비용의 3/4(대규모기업 2/3)을 12개월 한도내 지급
  • 1인당 300만원 한도
• 지원금신청절차
  • 실시일 10일 전까지 사업장 소재지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전직지원계획서 제출
  • 지원금 신청은 전월분에 대해 매월 말일까지 신청